[이슈대담] ‘교육과정 5·18 삭제’ 5월 단체 입장은? / KBS 2023.01.04.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개정 교육과정에 5 18 용어가 삭제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까지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5 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번 사안이 어제 오후에야 좀 알려지면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까지 하셨습니다 어떤 심정인지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답변] 지금 신년 초인데요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제 5 18 민주화 운동은 세계 속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도약의 시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롭고 많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희망찬 뭔가 도약을 준비할 그런 시기인데 느닷없는 이 소식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 자칫 또 5 18이 퇴행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신년 꼭두새벽부터 전해드린 청천백력 같은 소식이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정리를 다시 한 번 하자면 2022년 개정교육과정 전체에서 5 18 민주화운동 단어가 삭제된 겁니다 이게 25년 만이라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나요 [답변] 글쎄 한편으로는 5 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역사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서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민주주의 역사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일부에서 소수가 끊임없이 왜곡과 폄훼를 했던 일들은 있죠 그건 대처를 해야 할 일로 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교육 정책이 제시된 거다, 제기된 거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상한 생각을 하지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실은 이게 윤 정부가 삭제한 게 아니다 또 여당인 국민의 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된 일이다 이런 해명과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교과 과정 초안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 시민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5 18에 대한 과연 어떻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 몇 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회복이 됐다고 그럴까 약간 안도의 감을 주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겠다 공언을 하셨고, 지난번 5 18 국가기념일 기념식에서는 5 18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다라고까지 메시지를 날렸거든요 보내주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5 18을 더 챙겼어야 된다 그리고 5 18 정신이 어떻게 특히 공교육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역시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약간 더 의구심을 갖는 거죠 이건 지나치게 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의혹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5 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런 공언도 했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현 정부에서 빚어졌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5월 정신 계승 의지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시나요 [답변] 저는 우선 지금 이 순간에는 모든 부분을 원점으로 돌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예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 국가기념일의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 일단은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고 왜냐하면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아직 전개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특히 5 18 관련해서는 세계와 관련해서도 현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실망감을 감출 수는 없으나 윤석열 정부가 과연 5 18을 완전히 퇴행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이렇게 지역에서 큰 이슈이기도 하고 또 이게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안이 사실 어떤 과정에서 불거진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실 이렇게 삭제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저희가 알게 된 이 부분에서는 사실 야당인 민주당, 전 정부 시절에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책임에 대한 문제도 좀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그럴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의 현 교과 과정에 대한 초안이 연구진의 의해서 마련됐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연구진들은 이를테면 민주당 정부인데 보다 면밀하게 그리고 5 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어떻게 공교육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했다 너무 안일하게 접근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안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은 야당이 되어버렸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5 18이 사실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게 26년 전인 1997년입니다 또 말씀 전에도 해 주셨지만 홍콩이나 미얀마 등에서는 오히려 5월 정신이 재조명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작 국내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원인이라고 보시나요? [답변] 우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5 18 관련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전국의 각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들이 5 18 관련한 교과 과목으로 편성을 하거나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배포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정부 예컨대 교육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정책 속에 이것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5 18 민주화 운동은 어떤 교과목이든 간에 우선적으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 가치를 학생들이 이를테면 가치관을 세우는 과정에서 학습이 되도록 그런 걸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점이 지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매우 아쉬운 점으로 저는 극복돼야 할 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사안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가 앞으로 남은 과제 같습니다 앞으로 5월 단체 또 재단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하실지도 여쭙겠습니다 [답변] 교육부에서는 이후에 교과 과목, 말하자면 교과서를 집필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 가지고는 이 사안을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선 당장에 교육부 장관을 만날 겁니다 직접 면담해서 교육부 장관의 입장을 명확하게 듣도록 할 것이고요 그런 뒤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말하자면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도 뭔가를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앵커] 일단 지역 정치권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지역사회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