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北어선 입항 관련 문재인 대통령 고발 추진 sdatv 신동아방송 김진주아나운서

자유한국당은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군형법 위반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북한 어선 사건 은폐 의혹에 책임이 있다면서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규탄대회에 동참한 신원식 전 합참 차장도 “군형법 38조에 따르면 군사에 관하여 거짓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거짓 보고와 대응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한 문 대통령을 당 차원에서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