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높은 법인세로 경쟁 못해"…'1%p 중재안'에도 부정적 기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통령실 "높은 법인세로 경쟁 못해"…'1%p 중재안'에도 부정적 기류 [뉴스리뷰] [앵커] 대통령실은 오늘(16일) 여야의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내부적으론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1%포인트 인하' 중재안에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야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예산안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국익 앞에서는 평행선 질주를 멈춰야 한다"며 "경제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야 예산안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대만 TSMC의 실효세율을 언급하며 인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 기업만 보더라도 법인세 최고세율 뿐 아니라 실효세율은 최대 두 배 가까이 우리나라가 더 높습니다 " 여야는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안을 두고 대립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의장이 '1%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제시하자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다른 쟁점과 일괄 타결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으로 정리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협상 권한은 전적으로 여야에 부여돼 있다"며 "기한이나 숫자는 우리 몫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그간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1%포인트 인하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1%포인트 인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그 정도 할 것이라면 아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야당이 아직 정권 교체된 줄 모른다"며 불쾌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제시한 3대 개혁 방향성은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에 반영해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제시될 것이라며 개혁 추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 co kr) #대통령실 #여야예산안처리 #법인세_최고세율인하 #1%포인트인하 #중재안_부정적기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