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 전에 이혼했어도 분할연금 신청가능할까?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에 이혼했어도 분할연금 신청가능할까?

공무원의 이혼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시점인 2016년 1월 1일 전에 공무원과 이혼했다면 분할연금 신청요건이 전부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 신청을 할 수 없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나정은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