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연장 거부’ 진실 입증 집주인? 거짓 입증 세입자?…대법 "집주인 몫" 첫 판단｜지금 왜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을 내세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실거주 목적의 증명 책임은 집주인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단순히 임대차 계약을 끝내려는 이유에서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지, 정말 실거주 목적이 맞는지 등을 소송에서 집주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방 후 유튜브에서 앵커들과 더 가까이!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X(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