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세븐] ‘지연된 정의’, 사법부 왜 이러나

[탐사보도 세븐] ‘지연된 정의’, 사법부 왜 이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은 2년 5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났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0년 1월 검찰에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사건도 3년 넘게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법부의 ‘재판지연’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사법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