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비율 첫 40%대 진입 / YTN

[앵커] 이처럼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초과하지만, 정부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입확충과 재정개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실제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이 커 증세를 포함한 적극적인 세입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재정적자가 GDP 대비 2.1%에서 2.3%로 늘어나고 GDP 대비 38.5%였던 국가채무 비율이 40.1%로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게 됩니다. 이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에 41.1%까지 올라간 뒤 2019년에는 40.5%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초과한 것이라며 40% 초반대에서 관리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중기적인 총지출을 좀 억제하고 그런 것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해나가면 국제기구, 신용평가사들이 다 인정을 하는 대로 이 정도의 여력은 이 정도 수준은 아직도 재정 건전성 중에선 1위다. 세계 1위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최근 들어 내수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세계 경기 불황에다 중국 리스크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 악재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이미 세계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증세를 포함하여 전국민적으로 어떻게 세원을 더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개혁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또한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페이 고(pay go), 즉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했습니다. YTN 류환홍...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509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