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Btv 인천뉴스 배상민 기자] [기사내용] 안주연 앵커) 산업 현장에선 잊을만 하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승객 3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세월호 참사 올해 4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화재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10월 한 달간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산재사망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71명 올 1월부터 10월까지 집계하면 산재사망 노동자는 676명에 이릅니다 김종호/정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 부재,이윤 중심의 기업문화, 법원의 약한 처벌이 빚어낸 결과였다 "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은 3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 힘 등 여야 정치권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김종호/정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단순히 산재방지법이 아니고 민사배상법도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뒷전에 둔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피해자의 절규이다 " 정의당은 다음 달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시의회에서도 산업재해예방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Btv뉴스 배상민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김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