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주장은 정당성이 1도 없습니다. 부산시가 제출한 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허구로 가득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공정한 환경영향평가와 부산시의 엄궁대교 건설 재고를 촉구한다] 지난 9일, 주말을 앞두고 부산시가 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접수하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이 심각히 훼손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나 거짓부실 작성된 대저대교와 장낙대교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통과시킨 환경청이기에 참으로 우려스럽다 대저대교와 장낙대교에 이어 엄궁대교 마저 건설된다면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이 더 이상 그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기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공무원들과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공정한 환경영향평가와 엄궁대교 건설계획의 재고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다음의 내용을 분명히 확인하여야 한다 1 대체서식지 조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경영향 저감방안이 되지 못한다 1) 현재의 대체서식지 조성계획은 멸종위기에 처한 다른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다 부산시가 대체서식지 후보지로 제시한 곳은 대모잠자리와 삵, 노랑부리저어새 같은 다른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고 개개비 같은 여름철새가 번식지로 이용하는 공간이다 이곳을 큰고니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연못형 습지로 바꾼다면 대모잠자리와 삵이 이용하고 있는 초지가 사라지고, 개개비는 더 이상 이곳의 갈대밭을 번식지로 이용하지 못한다 2) 대체서식지 조성은 실효성이 없다 1997년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대체서식지가 낙동강하구 일원에 조성되었다 을숙도 인공도래지와 대마등, 신호인공도래지를 비롯해 을숙도와 일웅도, 맥도와 삼락, 대저, 화명생태공원 까지 무수한 대체서식지를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만들었고, 거기에 더해 먹이까지 주고 있지만 효과가 없었다 고니(Tundra Swan)와 쇠제비갈매기가 사라져버렸고, 큰고니를 비롯해 낙동강하구에 도래하는 전체 조류가 감소하였다 대체서식지가 실효성이 있었다면 왜 새들이 사라지고 줄겠는가? 대체서식지 조성을 환경저감 방안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2 큰고니가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 큰고니가 안정적으로 서식하기 위해서는 교량간의 최소 간격이 4km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공식 학술논문이 2편, 이를 입증하는 논문이 1편, 총 3편의 논문이 출간되어 있으며,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공동조사 협약에 따라 2021년 6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발행한 공문도 서식지 파편화를 인정하고 있다 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와 마찬가지로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인 이근희 등의 논문에 나와있는 큰고니 비행에 필요한 교량과의 거리 등이 근거 자료로 제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근희 등의 논문에 나와있는 큰고니 비행에 필요한 교량과의 거리 등은 그 근거와 출처가 불분명하여 현재 해당 학회에서 재심의가 진행중이다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교량과의 거리 등이 사실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박형준 시장에게 요청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미 시민과 한 약속을 어긴 바 있다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공동조사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최적 대안노선을 찾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박형준 시장은 가능한 여러 대안을 모두 팽개치고 낙동강하구라는 세계적인 자연유산을 파괴하려 한다 이는 기후위기를 심화시켜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하고, 부산의 미래 발전가능성을 없애버리는 범죄행위다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이십 수년이 지난 낡은 도시계획을 강행하는 대신, 낙동강하구를 훼손하지 않는 대안을 채택하자 시민들을 속이고, 기후위기를 심화하고, 부산의 대자연을 파괴한 사람이 아니라, 부산을 지속가능한 세계적 모범도시로 바꾼 자랑스런 시장을 시민들은 원한다 2024년 8월 14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 [규탄사]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허남식 시장에 이어 부산의 난개발로 망치고 있는 장본인이 개발업자가 아닌 부산시장입니다 본인의 의지이든, 토건세력과 유착된, 거기다 무능한 공무원에 의해서든, 부산을 파괴하는 있는 사람이, 부산시장이라는 현실이 부산시민에게는 너무도 불행한 현실입니다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해안가의 대규모 공업단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해/ 해안가를 아파트 병풍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큰 도로변도, 구릉지도, 수변도 형평성 운운하며 건축물 높이를 올려주기 위한 각종 제한 조치를 풀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과 공무원의 난개발 경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가야의 유적인 복천동 고분군 주변도 아파트로 둘러싸게 했고/ 국가지질공원이자 시민의 갈맷길로 사랑받고 있는 이기대는 외국의 미술관 분관을 유치한다고 개발예정입니다 최근 부산시장과 부산시 공무원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 부산의 자랑이자 특징인 천혜의 환경을 파괴해/ 아파트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청년을 떠나고 지역의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는 관계없는 아파트 건설인 것입니다 이제 부산은 노인과 바다가 아니라/ 노인과 아파트의 도시로 불리 것입니다 낙동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지질공원이자 철새들의 안식처를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거짓 부실 환경영향평가서, 국가유산청의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 심사에서 2번이나 보류되었던 철새 서식지에 영향을 줄 다리를/ 결국 부산시장까지 나서 엄궁대교를 제외하고는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내었습니다 불과 1달도 되지 않은 기간에, 철새 서식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 획기적인 방안과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까! 환경을 파괴하고 철새들을 몰아내기 위해, 다리 건설 예정지를 찾아, 자연유산위원회 위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질 정도로, 부산시장이 할 일이 없는 것입니까! 이러니 박형준 시장 이 난개발 말고는 한 것이 없다는 평가를 듣는 것입니다 난개발에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부산시장과 부산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저대교와 마찬가지로 엄궁대교 또한, 부산시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건설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부산시장과 부산시는 또다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엄궁대교 건설에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부산시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서로 낙동강 다리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간개발업자와의 유착이 아니고는, 도무지 이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경고합니다 낙동강에 다리를 건설해야만 하는 정확한 근거와, 낙동강과 철새를 보호할 방법을 부산시민에게 제시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새롭게 건설될 낙동강의 다리 건설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박형준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낙동강을 파괴하고 철새를 죽음으로 몰아간/ 즉 환경과 생명을, 나아가 부산을 파괴한 범죄자로 낙인찍고, 역사에 길이길이 남겨놓을 것입니다 -------------------------------------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환경영향평가 #낙동강하구난개발 #습지파괴 #교통량뻥튀기 #혈세낭비 #자연파괴 #기후위기 #기후재난 #거짓부실환경영향평가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습지와새들의친구 #한국습지NGO네트워크 #파타고니아 #patagoniakorea #1percentfortheplanet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