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입법제안 우리가 만드는 세상_1인 청년주거 지원제도

1인 가구 급증에 청년주거문제가 대두됐다 2015년 1인가구 비중이 27 2%에서 2045년에는 최대 36 3%로 증가할 전망으로 보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 과도한 주거비 부담 등 청년가구 주거문제는 사회 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겪고 있는 현상이다 청년 주거비의 경우, 보증금의 71%, 월 임대료의 65%를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 월 임대료 35만원 중 23만 원, 총 생활비 90만 원의 절반 이상인 46만 원을 부모가 지원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에 따라 연애 , 결혼, 출산·양육, 내집 마련 순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에 대해 청년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는 높게 평가하나 실현가능성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으며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은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라고 응답했다 사회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대비, 개인적으로는 청년의 생애주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청년 주거안정자금,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등 주거비 경감과 저렴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