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sode 76편 - 주거침입 기준이 무엇일까?? / 장성균 변호사
집이라는 곳은 정말로 중요한 공간입니다 사적 영역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인데요 요즘 무단으로 침입하여 성범죄나 기타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 같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직접적으로 침범했을 때도 성립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비해 주거침입죄 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형량 자체는 중하진 않지만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거침입에 대한 이야기를 장성균 변호사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균 변호사 홈페이지 : 장성균 변호사 이메일 : avismouse@naver com 영상 : 제이와이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