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속도 내겠다”…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 KBS 2022.10.06.

[앵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는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도 국정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다섯 달이 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은 감감 무소식인데, 국정감사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최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 선정됐고, 앞서 국토교통부도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지난 7월 : "균형발전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서 골고루 잘 사는 국토를 실현하겠습니다 세종시, 새만금, 혁신도시 등 지방의 성장 거점을 고도화하고… "] 하지만 새 정부 출범 다섯 달이 되도록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감감 무소식입니다 경상남도도 정부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기본 준비를 하고 있어야 일을 급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정부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김성주/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어제 :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지만 정부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어제 : "추가 지방 이전 추진 방향, 또 추진 전략 이런 것들을 관계 기관하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도 추진 논의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김수흥/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말이 (대통령 후보 시절) 가장 많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습니까?"] 시기와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지금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다 보니까, 논의가 조금 늦게 발동이 걸리기 했습니다만, 늦은 만큼 이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가 사실상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를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상봉/고려대학교 정부행정학부 교수 :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 정부의 가치, 이념과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150여 개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마무리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6년 당시, 기본 구상부터 이전 도시와 대상 공공기관 선정 등에만 4년 넘게 걸렸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