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농지취득 자격증명 심화 강화, 농지 불법 취득 등 중개-광고행위 금지등 신설개정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코끼리부동산TV 최병욱 소장 사업자번호 : 388-02-03255 소재지 : 공주시 계룡면 구왕리 913-13 연락처 : 010-9884-6213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되었습니다 21 8월 17일 [농지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법률 3건 공포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8월 17일 시행 -주말 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취득 제한 등 농지 처분의무기간 없이 즉시 농지취득 제한 -이행강제금 상향 -농지 불법 취득 등 중개-광고행위 금지 *22년 5월 18일 시행 -농지취득 자격증명 심사 강화 : 의무기제 사항 ▼세종코끼리 더 많은 매물보기▼ ▼비지니스 문의▼ selfmadehappy@naver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