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막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의결...내년 시행 / YTN 사이언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을 뺏기는 일을 막고, 피해를 봤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중소기업이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법은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제정과 개정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생협력법 #중소기업 #벤처기업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