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코로나 확진자 86만명…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특보] 코로나 확진자 86만명…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해야 [앵커]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86만명, 사망자는 4만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지수 기자와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다음 주 선별기준이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죠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별복지'보다는 '보편복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라는 기관이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형태의 복지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끕니다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후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겁니다 즉,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올해 말 소득신고 때 고소득자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얘기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단서를 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냐하면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보료의 산정 방식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0 0667%를 곱해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고액의 수입차 자동차 몇 대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라고 해도 직장가입자라면 근로소득만으로 건보료가 매겨지기 때문에 만약 소득 하위 70%에 포함된다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앵커] 최근 확산세가 수그러진 중국에서, 당국이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동안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관리가 안됐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건 왜 그런거죠 [기자] 중국 당국이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 관리하겠다는 건,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통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거두고, 무증상 감염자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추가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당국이 빠뜨린 무증상 감염자 수가 4만3천명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매일 무증상 감염자 상황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어제 첫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무증상 감염자 수는 1천541명이며, 이 가운데 205명은 해외유입 사례입니다 중국 당국이 무증상 감염자에 주목하기 시작한 건, 무증상 기간 동안의 전파력 위험 때문입니다 중국 호흡기질환의 권위자 중난산은 "무증상 감염자의 상기도에는 매우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감염성이 아주 높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위중하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많은 봄꽃 축제를 취소했잖습니까 하지만 꽃이 만개한 곳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기자] 서울시의 경우 여의도 벚꽃축제가 취소됐는데요 서울시는 이번 주말, 여의도 한강공원 제1 주차장부터 제4 주차장까지 폐쇄하고 진입구와 출입구 6곳에 차단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섭니다 지난달 넷째주 여의도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