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입증될까…구상권 청구도 검토 (2020.03.06/뉴스데스크/MBC)

'고의성' 입증될까…구상권 청구도 검토 (2020.03.06/뉴스데스크/MBC)

정부가 오늘 처음으로 신천지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측이 방역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드러난다면 정부가 예산을 들여 쓴 방역 비용을 신천지가 대신 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 #구상권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