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에 '사법메스' 들이대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에 '사법메스' 들이대나 [앵커] '창과 방패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유엔 인권이사회 남북대결은 우리 정부의 판정승으로 기울었습니다. 유엔총회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가 처음으로 북한인권을 국제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보도에 문관현 기자입니다. [기자]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유엔의 인권결의안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수용 / 북한 외무상] "지금 유엔 무대는 종종 특정한 대국이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들을 선택적으로 골라 못살게 구는 마당으로 도용되고 있습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특유의 논리를 앞세워 리수용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조태열 / 외교부 2차관] "과거 증언 내용을 바꾼 탈북민 한 사람의 고백을 빌미로 진실을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애처로울 따름입니다." 북한인권은 이제 남북의 손을 떠나 유엔 인권이사회로 넘어갔습니다. 이달 말 채택될 결의안에는 북한인권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문구가 처음으로 들어갈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를 통과한 결의안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북한 외무상이 사상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압박에 제동을 걸었으나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권이사회 결의안은 향후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등을 거치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압박 효과를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결의안에는 'ICC 회부'가 명시적으로 담기는 것과 함께 안보리 차원의 관련 논의를 강하게 독려하는 내용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북한인권을 둘러싸고 국제사회가 북한 지도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관현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