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백운규 영장 기각사유 검토...'靑 윗선' 규명 수사 계속 / YTN
[앵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죠. 향후 수사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은 기존 계획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앵커] 법원의 백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놓고 검찰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입장이죠? [기자] 법원은 어젯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크게 5가지 기각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백 전 장관의 지위나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봤을 때 도망 염려가 없고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돼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건데요. 특히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기관장 13명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산하기관 두 곳에서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적절하게 돕거나 전임 기관장이 행사한 인사권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구속영장에 적시된 이 같은 혐의들을 인정해준 것으로 보고, 기각사유를 우선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반면 수사 과정에서 줄곧 결백을 주장해온 백 전 장관은 영장 기각 이후 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재판부 판단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백운규 /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어제) :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애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혐의 입증이 충분히 됐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윗선'을 겨냥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전망인데요. 우선 백 전 장관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동시에 사퇴 종용 의혹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환 조율에 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참고인 신분인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행정관을 지내면서 산업부와 산하기관 인사 관련 논의를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백 전 장관 신병확보에 실패한 만큼 수사 속도 조절은 불가피할 거로 예상됩니다. 야당은 잇단 검찰의 행보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는데요. 구속영장까지 기각된 만큼 무리한 수사라는 야당의 비판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