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ㆍ검찰, 전속고발권ㆍ리니언시 두고 정면충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공정위ㆍ검찰, 전속고발권ㆍ리니언시 두고 정면충돌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과 리니언시 제도를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공정위는 현행 제도의 점진적 수정을 강조한 반면 검찰은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와 리니언시 공유를 요구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을 논의한 공개 토론회장 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리니언시 권한 공유 문제를 두고 공정위와 검찰이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선별 폐지하되 자진신고시 처벌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최소한으로 수정해 가급적 유지를 원하는 입장입니다 [김재신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급격한 제도변화는 불확실성 높일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가야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최소한의 여건 아래에서 리니언시 정보 제공, 정보 공유할 수 있다는 입장…" 반면 검찰은 담합 관련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리니언시를 함께 운용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구상엽 / 서울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전속고발권의 폐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리니언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검찰이든 공정위든 리니언시를 한 기관이 독점, 특히 정보를 독점하고 한 기관이 궁극적으로 조사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실상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인 리니언시 제도는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공정위는 리니언시에 주로 의존해 은밀하게 이뤄진 대기업 담합을 적발해 왔지만, 한편으론 대기업과의 유착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이 제도를 공유할 경우 대기업 관련 수사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공정위는 이로 인해 기업들이 신고를 꺼릴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양측의 논리가 팽팽히 맞서면서 전속고발권 폐지와 리니언시 개편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이 다음달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