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숨지게 한 40대 조현병 환자, 징역 22년 중형 / 안동MBC
2018/12/21 11:14:39 작성자 : 최보규 지난 7월 영양군 동부리 자신의 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백모씨에 대해 대구법원 영덕지원이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ND▶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