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럿타] 82회 2부 - '안심소득제? 기본소득과 비슷한 거야?'

이럿타 82회-2부. http://bit.ly/2GWAUgi "기본소득의 광풍"으로 인해 기본소득의 지급액수가 "눈덩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밝힌 박기성 교수. 이것이야말로 안심소득제 배후에 숨은 진정한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하며 "헌법에서 노동3권을 빼야 한다"는 등의 주옥과 같은 발언들을 남긴 박기성 교수. 그는 자신의 '안심소득제'가 한국형 NIT라고 주장을 하지만, 과세 방안과 재원마련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안심소득제는 NIT와 무관합니다. 정확한 가처분소득 개념에 기초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심소득제가 주장하는 지니계수 개선 효과, 불평등 개선 효과 모두 전혀 학문적 기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샅샅이 분석하는 이럿타 82회 2부. 들어보실까요? http://bit.ly/2GWAUgi [방송 참고자료] 1. 소득구분 시장소득(market income)=공적이전소득과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전이전소득 총소득(gross income)=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소득='경상소득'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공적이전소득과 과세가 모든 반영된 소득=총소득 -직접세-사회보장부담금 2. 기본소득과 NIT 기본소득에 대한 ‘재정환상’(fiscal illusion). 기본소득이 NIT보다 재원이 더 소요되는 것이 아님. 행정, 심리, 행태, 정치 등의 요소를 배제하고 순 금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기본소득과 NIT 설계를 똑같이 할 수 있음. 따라서 NIT는 찬성하고 기본소득은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됨.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반대에 불과함. 박기성의 안심소득제의 결함을 보완하여 NIT와 같은 '새로운 안심소득제'를 만들고 기본소득과 똑같이 설계해 본 표를 첨부합니다. 이럿타 팟빵 http://bit.ly/1OhGgnZ 이럿타 팟티 http://bit.ly/2iiWhQE 기본소득과 NIT의 경제적 설계를 똑같이 할 수 있다.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