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B 8뉴스] 배 보다 배꼽이 큰 특교세 필요없다
【 앵커멘트 】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비로 끌어오는 특별교부세,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는 가뭄에 단비같은 예산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별교부세가 달갑지 않다며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사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이인범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아산시내 중심가의 한 이면도로. 이 지역 국회의원인 이 모 의원은 이 도로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끌어와 아산시에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달갑지가 않습니다. 확장에 필요한 사유지 보상비 20억원은 시비를 보태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상 대상자 가운데는 해당 의원의 지역구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차라리 가져오지 말라며 대놓고 국회의원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아산시 관계자 "우선 순위 안에 들어간 사업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차라리 내려오지 않는게 더 나은것 같습니다." 아산시 권곡동의 이면도로는 일부만 확장하고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회의원이 따낸 특교세 4억원에 시비 4억원을 보탠건데, 전체 사업비는 50억원이 필요합니다. 시민단체는 해당 의원을 겨냥해 지자체에 부담만 주는 특교세는 중단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 인터뷰 : 최만정 / 아산 시민연대 대표 "정치인이 자기관리를 위한 생색내기 라든지 선거운동에 이용한다든지 이런 의혹을 살 수 있습니다." 아산시는 내년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등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산시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전국체전 성공을 위해 가져온 국비예산은 한푼도 없다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TJB 이인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