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여야, 국회의장 주재 '예산안 최종 협상' 돌입 / YTN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또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오늘이 데드라인인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1%포인트 법인세 인하로 중재안을 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사실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겠죠 왜냐하면 효과라는 측면입니다 22%에서 25%로 늘린 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늘렸고 당시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법인세를 늘린 국가는 6개 국가밖에 없거든요 그중의 한 국가이고 우리가 OECD 평균으로 했을 때 최고의 법인세 세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다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데 문제는 이거예요 한 번 내려보겠다 이건 사실상 정당의 이념적인 측면이 강해요 민주당 정부는 언제나 법인세를 인하하려고 하고 또 국민의힘 계열 정부는 언제나 법인세를 인상하려고 하고 인하하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작은 정부, 큰 정부 못지않게 하나의 정당이 추구하는, 지향하는 바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처럼 정치 사상 첫해에 집권하는 정부의 예산이나 혹은 쟁점 법안은 야당이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임을, 그러니까 투표 이후니까 투표를 해서 당신들이 이겼으므로 그 이긴 것에 대한 국정을 한번 해봐라 이건 언제나 그래왔거든요 그래서 첫 해에 이렇게까지 발목이 잡힌 적은 없어요 특히 법인세 부분과 관련해서는 22%까지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안 들었고요 김진표 의장이 한 번 더 중재안을 냈는데 그건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큰 양보거든요 이를테면 22%로 인하하되 2년 디시 그러니까 2년을 유예하는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을 유예하면 효과가 그만큼 또 반감될 텐데 그 안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그것을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김진표 의장 원래 조세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을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서 받아들이자라고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다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죠 민주당이 그 1%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한다면 그건 정말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러면 원안대로 가겠다 끝까지 가보자라고 법인세 중재안을 또다시 거부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24% [서용주] 24%,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맞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되도록 협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 간에 나름대로 협의를 빨리 끝냈으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역할을 조금 포기한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예산 자체는 오히려 국민의힘 자체에서 입법부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산에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방향을 못 잡았어요 법인세든 그다음에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위원회 같은 이런 두 가지 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세게 밀어붙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율성을 가지고 협의를 했다면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절대 안 된다예요 초부자 감세 부분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