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플레감축법, 한미 FTA 위반 소지 높아”…정부 대표단 긴급 방미 / KBS 2022.08.29.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으로 떠난 가운데, 이 법이 한미 FTA와 WTO 규정 위반 소지가 높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으로 떠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산업부와 기재부, 외교부의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됐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당분간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먼저 법안은 발효됐지만 구체적인 하위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 우리 측 입장을 이 하위 규정에 최대한 반영하는 게 급선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이 법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의 정치적 고려가 담긴 것이란 점도 감안할 부분입니다 엄격한 규정 탓에 미국 업체들조차 혜택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와 선거가 끝나면 법안을 개정하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단 겁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을 예정이며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을 방문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법이 한미자유무역협정 FTA와 세계 무역기구 WTO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WTO제소에 좀 더 무게가 실립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늘/국회 산자위 : "한미 FTA 규정상 두 구제 절차 중 하나를 택하게 돼 있습니다 WTO로 갔을 경우에는 저희하고 같은 입장에 있는 나라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나라들과 공조가 가능한 점이… "] 다만 미국의 반대로 WTO 최종심인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여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단 점은 고민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전기차 #보조금 #인플레감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