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19조 5천 억 풀어 690만 명 지원...추경 15조 편성 / YTN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에 19조 5천 억을 투입해 690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5조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내용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추경 예산안 편성과 함께 발표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남짓 지난 지금도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K-방역의 신화 속에 최근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그 기나긴 싸움의 종식과 일상생활로의 복귀 목표에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긴장감 유지하며 방역 협조해 주실 것을 먼저 요청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과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도 엄중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해 4차례 추경과 310조원 규모의 재정금융지원대책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위기 가구 등이 경영위기와 생계위협을 버텨내고 이겨내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9 3조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긴급히 마련한 바 있으며 주요 현금지원사업 경우 90% 이상 지급완료 되는 등 동 대책이행에도 최대한 속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역상황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피해누적과 고용충격이 이어지면서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고 정부도 지난 달 추가지원문제에 대한 내부검토를 조용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방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하며 그 총 규모는 19조 5천억 원입니다 그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금번 대책의 3가지 특징적 모습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번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다음 3가지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는 3가지를 굳은 준거로 삼았습니다 둘째, 금번 대책의 틀을 마련하면서 약 9% 늘어난 금년도 본예산도 매우 중요한 지원수단임을 감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기정예산 연계 활용이라는 투트랙 패키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즉 총규모 19 5조원은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 4 5조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추경안 15조원은 크게 피해계층 지원금 8 1조원, 고용충격 대응 2 8조원 그리고 백신등 방역소요 4 1조원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피해계층 지원금' 8 1조원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 4 1조원의 약 2배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추경안 15조원의 재원은 1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 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은 최소화했다는 점 입니다 즉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 6조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0 8조원, 기금 여유재원 1 7조원 등 총 5조 1천억원을 발굴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 9조원은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였습니다 이로써 추경후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47 3%에서 48 2%로 상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금번 총대책비 19 5조원 지원을 통해 그 수혜대상이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명의 국민들께서 지원혜택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 및 이외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