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국민의힘 2차 필리버스터 / YTN

[앵커] 검찰청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민주당은 입법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후속 조치 원천 봉쇄를 벼르고 있어 재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수완박 1차 입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 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2차 검수완박 법안이 다시 본회의에 오르자, 국민의힘은 지난 27일에 이어 사흘 만에 재차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막아섰습니다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 또 한 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게 분명합니다 ] 하지만 이번에도 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단축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마저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겠단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주도해온 검수완박 국회 입법 절차가 일단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게 되는데, 후속 과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사실상 단독 처리하며, 검찰이 가진 부패와 경제 범죄 수사권 폐지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논의를 재촉하고 있지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6개월 내 입법화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검찰에 남은 직접수사권도 폐지하기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가동하기로 한 여야합의도 흔들림 없이… ] 물리적 충돌도 불사한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불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총력 저지할 계획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171석의 민주당이 단 한 번의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국회법 절차와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유린하면서 국민 반대가 거센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과 마찬가지로 중수청 설립을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의 법안 거부권 행사 등 지금과는 사뭇 다른 정국이 펼쳐질 수 있어 검수완박 추가 쟁점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