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상응 조치 아니다”…협상 여지 남겨 / KBS뉴스(News)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보복 성격의 상응 조치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확전은 자제하는 수준의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언제든 일본에 수출 규제를 강화 할 수 있도록 제도는 바꿔놓고 협상 여지는 남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남기/경제부총리/2일 :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 발표 뒤로 정부는 신중을 기했습니다 경제장관과 총리 회의까지 거친 뒤 최종 결정까진 나흘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색국가 제외결정은 상응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WTO 역제소 가능성까지 염두해 둔 겁니다 [박태성/산업부 무역투자실장 : "WTO에 제소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비중이 높은 것은 석유화학과 철강, 자동차 부품이 꼽힙니다 대체 가능성으로 따져보면 첨단 반도체 제품의 수출 규제가 일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가) 태클을 많이 걸고 지연시키거나 허가를 안 내준다면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정부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셈이라고 봐야겠죠 "] 하지만 일본처럼 특별 관리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고, 최초 안처럼 다 지역이 아닌 가의 2지역에 일본을 넣는 등 맞불식 강력한 대응은 유보했습니다 [문병기/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 "(정부가) 일본 정부의 협의요청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상호 입장 차를 좁혀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 품목은 1730여 개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의 해당 품목 수입은 한층 까다로워 집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