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음 달 부동산대책 후속입법…"현금청산 위헌 아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당정, 다음 달 부동산대책 후속입법…"현금청산 위헌 아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4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을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9일) 국회에서 2·4 부동산 대책 관련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국토부에서 3월 입법, 시행을 원하고 있는데 야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2월 4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도록 한 것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사전에 자문을 받았고 현금 청산을 적정히 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