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선진화법 국회 임기 내 결론"…추상적 규범통제 필요

박한철 "선진화법 국회 임기 내 결론"…추상적 규범통제 필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19대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소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19대 국회 임기 내 결론을 내려달라는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빠른 시일 내에 마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 역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심리 중"이라며 오는 9월 법 시행 이전에 심리를 끝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소장은 이어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헌법 개정 사항이어서 향후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