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산재 줄이겠다"...갈길 먼 노동 공약 / YTN

[앵커] 노동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이천 화재로 희생된 노동자들을 거듭 애도하며 산업재해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고 출범한 이번 정부로선 관련 대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으로도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피해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희생자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달과 돌봄, 방역 노동자들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19 속에서 일상이 지켜지고 있다며 노동 존중 사회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진척이 빠른 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입니다 31만 명 가운데 올해까지 20만 명을 정규직으로 만든다는 계획이었는데, 지난해 말 기준 94%를 달성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2017년 5월) :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균법 통과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도 진전을 이뤘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가 너무 좁아 산재를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80%까지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여전히 60% 중반에 머물고 있어 갈 길이 멉니다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섭 / 당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 부위원장(2017년 10월) : 앞으로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법에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 21대 국회는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확보한 만큼 앞으로 공약 이행에 힘이 실릴 수도 있지만, 코로나19발 경기 침체가 문제입니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 당분간 기존 공약 이행보다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 협력과 상생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