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해외 지분 공시 의무화...지배구조 손 안 대 / YTN

[앵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일단 재벌 총수들의 해외계열사 지분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법을 개정해 적어도 롯데그룹처럼 소유 현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은 막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에는 손을 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롯데그룹의 가장 위에 자리잡은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 경영권 분쟁이 터진 지 열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확한 소유 구조와 현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기업 총수들의 해외 계열사 지분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동일인이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또 롯데그룹 전체의 자금 흐름까지 엄밀히 살펴보겠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순환출자 자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 그러나 적은 지분으로 '황제 경영'을 하는 총수 일가를 견제하려면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3년의 유예기간 안에 기존의 순환출자를 정리하고,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또 지배구조 문제는 놔두고 세무조사나 서울 면세점 입찰 등으로 롯데그룹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물론 여러 압력을 가할 수는 있겠지만 경제의 자율성이라든지, 정경분리 원칙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이에 따라 재벌 개혁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원석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