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청와대 선거 개입’ 공소장 내용 보도에 “유출 경위 파악” / KBS뉴스(News)

어제 법무부의 발표에 이어 추미애 장관은 오늘 다시 한번 앞으로 국회에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방침에 따라 공소장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오늘 한 조간신문은 입수한 공소장이라며 그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추 장관은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어제 앞으로 검찰의 공소장을 원문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새로 시행된 법무부 공보 규정을 내세웠지만 첫 적용 사례가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출근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이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절차에 있어서 여러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 법무부도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공소장 국회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장관 개인의 정치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추 장관이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겠다는 소신을 밝혀 최종 입장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동아일보는 오늘 공소장을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 전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시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당시 경찰 수사 상황을 15차례 보고 받았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경찰의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역시 공소장 내용을 전했습니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제출하지 않은 공소장이 하룻만에 기사화 된 것과 관련해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지 앞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