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공TV](명사대담 제12회) 중대재해 처벌법 무엇이 문제인가?-윤기설과 이원덕의 대담

[노사공TV](명사대담 제12회) 중대재해 처벌법 무엇이 문제인가?-윤기설과 이원덕의 대담

중대재해처벌법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 보완 입법 요구 노동계 - 시행 대상 기업 5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 시행 시기도 앞 당겨야 경영계- 하청노동자 지휘감독 못하게 하면서 중대재해 공동책임 부과는 부당, 사후 처벌 지양하고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 전환 요구 #중대재해처벌법#윤기설##노사공TV#노사공포럼 사단법인 노사공포럼 ( 노사공TV관련 문의 (박준성: parkcom2@gmail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