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76회. 비접촉 사고 사례가 이렇게 많은데, 비접촉은 사고와 무관하다는 경찰, 제보자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3850 230415 토 오후 생방송 직진 중 진출로에서 갑자기 방향틀어 들어오는 앞 차 때문에 연쇄추돌사고 투표 * 안전거리 미확보 블박차가 더 잘못 8% 안전지대 침범 후 가버린 차가 더 잘못 92% (경찰에서는 어느 차를 가해차량이라 하나요?) → 경찰) 가해자_본인 100%, 뺑소니 차 0% hoo**** 2023-03-03 15:5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금일(3/3), 해당 조사관께서 최종 정리 案을 유선 통화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2/12일 조사관께서 들이민 판례 내용과 관련하여 저와 실랑이가 있은 후, 사고 원인 유발차량(SM5) 차주를 출석시켜 2차례 진술 시간을 가졌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내용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해당 조사관께서 본 교통사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정리하여 경찰청에 넘길 것이고 특이 사항이 없다면 경찰청에서 이와 같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설명이였습니다.) □ SM5 차주는(사고 원인 유발차량) 뺑소니 관련 인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특가법 뺑소니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됨" □ i30 차주는(본인)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으로 인해 벌점(처분벌점) 10점 및 범칙금 40,000원을 부여함 한문철 변호사 2023-03-03 22:10 비접촉 뺑소니로 처벌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hoo**** 2023-03-08 10:4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 3/3(금), 해당 조사관님과의 통화 이후 금일(3/8, 수) 문자 1개를 받았습니다 □ 부산광역시 경찰청 귀하의 사건(접수번호: 2023-000110)을 경남밀양경찰서로 인계하였습니다 - 담당수사관: 고속도로순찰대 ooo - 궁금한 사항은, 3/3(금) 해당 조사관님과의 통화 당시 설명으로 아래의 과정으로 이루어 질거라 하였는데요. ▷ 조사관 결과 정리, 의견 작성 → 경찰청 전달 → 경찰청 검토 → 별도의 이의 없을 시 밀양경찰서 결과 전달(사고 발생구역 관할 경찰서) → 밀양경찰서에서 해당 결과 본인(***)에게 공지 hoo**** 2023-03-29 12:5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진행 상황 공유 겸, 궁금한 사항 문의겸 작성드립니다 금일(3/29, 수) 제8지구대 ooo조사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 제게 벌점 40점이 부여되고, "면허 정지"가 될 것이니 자세한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안내받으라고 합니다. 제가 3/3(금) ooo조사관께서 저의 벌점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10점만 부여되고, 범칙금 4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 않았느냐 설명을 요청하니 당시 자신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또 말을 바꾸네요. 변호사님,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① 뺑소니 사고 유발차량이 형사법으로 가해자 인정되더라도,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차량을 추돌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벌점 부여받게 되는 것인지요? ② 뺑소니 사고 유발차량이 가해차량이 될 터인데, 저도 가해차량이 되는 것인지요? ③ 벌점 산출시 제 차량(동승자) 인사피해도 벌점에 반영되나요? 항상 많은 질문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만, 너무나 궁금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벌점은 1. 안전운전 불이행 10점만 부과하면 되고 사람 다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은 뺑소니 차 운전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100% 2. 가버린 차 뺑소니로 처벌하더라도 벌점은 블박차 운전자에게 주는 게 맞기에 벌점 40점 부과는 정당하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문철 변호사 2023-03-29 20:49 더 잘못한 차 즉 사고유발차에게 벌점 부과함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시도 경찰청에 이의신청해 보세요. hoo**** 2023-03-30 19:00 금일(3/30, 목) 해당 ooo조사관에게 벌점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해당 조사관의 답변은 해당 차량이 비접촉 사고 원인 제공 및 뺑소니 혐의는 인정되나 실제 추돌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비접촉) 해당 추돌 사고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은 사고 원인 제공 및 뺑소니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저는 추돌사고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추돌사고에 대한 벌점 42점 부여와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라 합니다. ※ 오늘은 또 제 벌점이 42점이라 합니다(오늘 아침만해도 벌점 40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해당 전화통화 후 42점으로 변해 있더군요) 어떻게 사고 원인제공인 가해자와 그로 인해 발생한 추돌사고의 책임자가 다를 수 있느냐, 사고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 반문하니 법이 그렇다 합니다. 더 이상 ooo조사관과 부딪혀 봐야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아 변호사님의 조언처럼 "부산경찰성"에 "이의 신청 민원"을 넣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3-30 22:02 이의신청 결과 나오면 올려주세요. hoo**** 2023-04-11 17:2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본 사고에 대해 피해자인 저에게 쌍방가해자라는 법적 해석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던 것에 대해 3/29(수), 변호사님 말씀처럼 "부산경찰청"에 이의신청하여 방금 부산경찰청 팀장이라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 해당 팀장님은 저의 이의신청 내용 중 "한문철 변호사님의 의견"이라는 사유를 보고 더 꼼꼼하고 조심스럽게 검토하였다 합니다 :) . 요즘엔 한문철 변호사님의 의견이라면 정말 조심스럽다고 말씀하시더군요 ㅎ 결론은, 지구대 조사관(ooo조사관)이 너무 옛날 관습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했으며 본 건은 사고 원인제공 차량에 더 중한 책임을 지여야 한다. 때문에 저에게 내려진 충격차량 피해자 벌점을 취소하고, 면허정지 처분 역시 취소한다.(저에게는 안전거리 미확보 10점만 부여) 아울러, 부산경찰청 및 부산경찰서, 제8지구대 등 관련 기관에 "더이상 과거의 관습적인 판례에 얽메여 현재의 사건, 사고 등을 판단하지 말고 현재는 현재에 맞게 수사하고 조사하라"로 지시하였다 합니다. 덧붙여, 해당 지구대 조사관의 잘못된 판단 및 그로인한 수 차례의 마찰 등은 팀장인 본인께서 대신 사과하셨으며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 건으로 인해 경찰관에 대해 너무 좋지 않은 인상은 남기지 말고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언젠가는 변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사례 중 하나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루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변호사님의 검토 및 조언 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L,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