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째 부동산 대책…효과 있을까?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강도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 풍선효과 차단과 '갭투자' 봉쇄 등 일정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잦은 대책에 대한 내성이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1분기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만 3천여 건으로 지난해 전체 거래량의 73%에 달합니다. 개인 합산 주택 수를 분산할 수 있는 탓에, 법인이 다주택자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겁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기존 규제의 느슨한 틈을 파고든 투기를 차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인 부동산의 종부세 6억 원 공제가 폐지되고,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도 2배로 높아집니다. 모든 지역에서 법인 주택담보대출까지 금지되는 등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실거주 2년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을 얻었던 기존 상태에서, 실 거주자의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목적 달성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저금리로 인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근본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는 벗어나 있어 장기적 측면에서 실효성은 미지수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대출 옥죄기 등 일괄적인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MBN뉴스 신용식입니다. 영상편집 : 양재석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   #MBN #MBN뉴스#굿모닝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