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심화되는데"... 농업재해법 재의 반발/JIBS/제주/2024.12.20

(앵커) 매년 심화되는 이상 기후와 관련해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추진돼 도내 농민들도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법안이 포함된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제주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수확을 앞둔 감귤 밭, 열매가 반으로 쪼개지고, 쩍쩍 갈라졌습니다 이상 고온으로 껍질이 갈라지는 열과 피해를 입은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런 이상 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보상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달 국회에서 농어업 재해 대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상 고온 피해를 농업 재해에 포함시키고, 국가나 지자체가 피해 복구를 넘어 생산비를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어제(19) 한덕수 권한대행이 농업 4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생산비까지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고,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어제)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를 비롯해 전국 농민들은 트렉터를 몰고 상경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후재난과 식량위기로 위협받는 국민의 먹거리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거부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탄핵까지 요구했습니다 채호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무처장 "농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일절 없는 거부권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 재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농민들을 그냥 나락으로 내몰겠다는 것 밖에는 " 민주당은 농업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민생 농업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법안 대표 발의)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을 태워서라도 농업재해대책법을 통과시키겠다 저희들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이었는데, 정치적 상황과 엮여가는 것이 아닌가 "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이상기후#농업재해법#기후변화#뉴스#제주뉴스 ▶ JIBS 뉴스 제보하기 JIBS 뉴스는 시청자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신고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주변에서 발견되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큰 사건·사고까지 영상에 담아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 : - 카카오톡 : 'JIBS제주방송' 검색 → 채팅하기- 페이스북 : 'JIBS뉴스' 검색 → 메시지 보내기 - 이메일 : jibsnews@jibs co kr- 전화 : 064-740-7890 ▶ JIBS 뉴스/제주방송 채널 구독하기 : ▸ 구독하기(무료)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JIBS 엔터테인먼트 ▸ JIBS 뉴스 ▸ 힐링 아일랜드 ▸ 비즈니스 문의 jibsplus2@jibs co kr ※ 저작권 공지 (Copyright) - 불법 다운로드 및 상업적 사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