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무시’ 관사 운영비 줄줄…고가 비품도 세금으로? / KBS 2023.05.24.

1년 전, 정부는 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관사 운영비를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한 결정인데, 지난달 창원시는 부시장 관사 운영비를 예산으로 부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경상남도나 다른 시군의 부단체장 관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용면적 85㎡ 부군수 관사가 있는 함안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조례에 따라, 최근 4년 동안 관사 운영비로 천 5백여만 원이 들어갔는데, 공동 관리비와 전기·수도 요금부터, 이불과 건조기, 로봇 청소기 등 각종 비품 구입비도 포함됐습니다 함안군이 모두 부담했습니다 [함안군 관계자/음성변조 : "이쪽으로 (사는 곳을) 옮겨서 숙소를 여기 쓰다 보니까, 지역을 위해서 또 근무하게 되니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그만큼 편리를 봐 드린 거지요 "] 양산시는 전용면적 110㎡의 부시장 관사 한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윗몸일으키기 기구와 러닝머신 등 운동 기구까지 비치해 두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이곳에 쓰인 관사 운영비는 천 7백여만 원! 이곳을 거쳐 간 부시장 3명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양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당연히 개인 물품은 아니고요 가정마다 운동기구가 한두 개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아령 같은 거는 필요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 취재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에 최근 4년 동안 '2급 관사 운영비'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 관리비와 가스·전기·수도 요금 등 건물 관리비로 1억 8천여만 원, 전자제품과 침구류, 생활용품 등 비품 구입비로 1억 4천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관사 21곳을 운영하는 데 쓰인 예산은 모두 3억 2천여만 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부단체장 관사 운영비를 실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와 양산시, 하동군, 창녕군 등 경남 12개 시·군은 여전히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사천시 등 6개 시·군은 올해부터 건물 관리비만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물 관리비와 비품 구입비 등 운영비 대부분을 지원하지 않는 조례를 입법 예고한 광주시와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관사 (운영) 자체도 최소화를 해야 하고, 관사에서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생활비 같은 것들은 (실사용자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게 아닌가 "]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 조사에서, 국민이 뽑은 개선이 가장 필요한 제도 가운데 하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사 운영 방안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박민재/그래픽:박부민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세금 #운영비 #로봇청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