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는 역대급, 변수는 ‘잠재수요’와 ‘멸실’ / KBS뉴스(News)

서울에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시장의 계속된 지적에 충분하다며 맞받아 쳤던 정부가 지금은 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죠 그래도 공급 부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한 걸까요? 아닐까요? 임종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입주까지는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 공급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인허가를 볼까요 정권 초기인 2017년, 서울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1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연평균으로 봐도 현 정부들어 인허가 실적은 4만 8천여 세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때 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건 다 지어져서 입주할 수 있는 준공 실적인데요 최근 3년간을 보니까 연평균 3만 9천여 세대, 역시 지난 정부 때보다 많습니다 아파트만 그럴까요? 이번 정부들어 아파트에 단독주택 등까지 포함한 서울의 주택 공급량은 연간 7만 4천여 세대, 정부의 새집 수요 예측치가 연간 5만 5천여 세대니까, 공급이 충분하다는 정부 설명 일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 주택 수요 예측엔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집 사려고 대기하는 이른바 잠재 수요입니다 서울 인구의 60% 정도인 세입자와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통학하는 133만 명, 또 서울 아파트를 원하는 외지인들까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변수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 등으로 철거돼 사라지는 집, '멸실'입니다 연평균 만 6천여 세대인데,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준공 아파트에서 멸실 아파트를 빼면 실제로 늘어난 아파트 숫자가 나오겠죠 연평균 2만 3천여 세대로 이전 평균치보다 4천 세대 정도 적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정부가 머뭇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멸실' 문제 때문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