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 주요 내용은? / YTN 사이언스

[앵커] 정부가 지난 수요일에 '국가 재정 전략 회의'를 열고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볼 수 있을지 오늘 '과학 논평'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인터뷰] 국가 R·D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어서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약 12%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많은 성과를 창출해 오고 있으며 우리 과학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개발 현장에서 땀과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과학기술인들의 노고에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동안 국가 R·D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 전체 연구비가 60조 원 규모에 육박하면서 세계 6위권, GDP 대비 비중도 세계 1위 수준에 도달하였고, 기업 연구소가 3만 개를 넘고 있는 등 기업, 학계, 연구계의 연구능력 또한 크게 신장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Fast-follow 전략만으로는 더 이상 혁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R·D 혁신방안은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으며 미래 50년의 R·D 혁신을 선도할 새로운 시스템 'First-Mover형 R·D'로 근본적으로의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R·D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인터뷰] 이번에 발표된 R·D 혁신방안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 R·D 지원 체제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둘째, 수요자 중심 R·D 생태계를 조성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셋째, R·D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정부 R·D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중 첫째 정부 R·D 지원 체제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기, 기계, 화학 재료 등 6개 출연연을 한국형 프라운호퍼 체제로 개편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기술 해소에 중점을 두는 등 산업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독일의 대표적인 연구 단체로서 응용개발연구를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