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서명운동 돌입ㅣMBC충북 NEWS

[앵커]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충북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지방분권의 큰 틀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헌 시기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병관기자입니다 [기자] 충청북도의 올해 예산은 3조 7천억 원, 이 가운데 정부가 목적을 정해놓은 사업에 쓸 예산과 공무원 인건비 등을 빼면 실제 충청북도가 쓸 수 있는 예산은 16%인 6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두표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입법권도 지방자치단체에 전혀 주어져 있는 게 없고 재정권도 국가가 틀어쥐고 있고 또 조직권조차도 국가가 가지고 있고 -------------------------------------------- 충청북도가 시민단체와 함께 지방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재정권을 상당부분 넘겨받아 역량을 발휘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도민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유철웅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부위원장] (지방은) 손발이 꽁꽁 묶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치재정권입니다 이때문에 잘 사는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 보완책으로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걷힌 세금을 나누는 공동세를 국민적 합의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김성호 전 국회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일정한 삶의 수준 이것은 최소한 이상의 삶의 수준을 어느 자치단체나 다 보장하기 위한 그런 제도다 개헌 시기 등을 놓고 벌어지는 여야 대립의 정치적 해결도 시급합니다 그동안 힘을 합쳐온 지역의 여야가 따로 논의를 진행하면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에 불씨를 붙였지만 여전히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