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 모인 ‘빌라왕’ 피해자…“사전심사로 반환기간 단축” [9시뉴스] / KBS 2022.12.22.

천 채가 넘는 빌라 등을 소유한 김 모 씨가 지난 10월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른바 '빌라왕' 김 모 씨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 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고,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170여 명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들은 더딘 반환 절차에 답답해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요구하는 건 반환보증보험이 빠르게 이뤄지는 거고, 경매가 빠르게 이뤄져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인데… "] 절차가 늦어지며 대출이자 등 추가로 손실을 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중도금을 갚고 잔금 대출을 해야 하는 이런, 완전 신용불량자까지 되게 생긴 상황입니다 "] 계약이 끝나고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344억 원 정부는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임차권 등기 설정을 마친 이후에야 심사가 시작됐는데, 지금은 김 씨가 사망해 등기 설정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심사를 먼저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박동주/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장 :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주기 위한 절차를 먼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 시점을 1~2개월 정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 사이 만기가 되는 대출은 은행과 협의해 연장해주고 임차권 등기 설정 등 법률 문제도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00여 명의 세입자들을 위해선 연 1%대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임시 거처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한 곳에 불과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다음 달까지 인천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노경일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빌라왕 #전세보증금 #보증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