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짤 136. 상가전대차 기간종료후 전차인은 명도와(종료후명도까지의)차임을 임대인?임차인?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실무현실에서 통상 임차인 확인을 거쳐 임대인(통상 소유자)에게 주겠지만 여하튼 판례(법원입장)은 소유자의 청구가 없다면 전차인은 임차인(전대인)에게 명도와 차임을 지급하여도 됩니다. 임차인도 전차인에게 이를 요구할수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