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2억 원 갈취?… 즉시 자격 정지 등 특단 조치 내린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불법 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불법 행위 점검 단속 강화 지난 40여일 동안 불법 행위는 400여 건, 총 1,648명을 수사하여, 20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수사 단속력을 더욱 강화해서 전면적인 수사를 벌이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제대 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에도 월례비 등 부당 금품을 수수할 경우, 즉시 자격 정지 조치를 취한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불법 하도급 등 불법적인 관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공사 대금 체불도 방지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수시로 관계 부처들 간에 긴밀히 논의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노조 #불법하도급 #특단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