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성매매특별법' 오늘 위헌 여부 결정 - 김정미, 오경식

'성매매특별법' 오늘 위헌 여부 결정 - 김정미, 오경식 ■ 방송 : CBS 라디오 FM 98 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정미(위헌심판 제청인), 오경식(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오늘 오후 2시, 3년을 끌어왔던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매매 특별법의 21조 1항이 심판대에 오르는 건데요 즉 성을 산 남성은 물론이고 성을 판 여성까지 동시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바로 그 조항인 거죠 이 위헌심판의 신청자는 2012년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성매매 여성 그 당사자입니다 사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성을 산 남성측이나 성매매 업주가 헌법소원을 낸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성매매 여성이 직접 헌법소원을 낸 건 처음 있는 일이어서 결과가 더 주목이 되는 건데요 위헌신청의 당사자 김정미 씨 지금부터 직접 연결을 해 보죠 김정미 씨,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