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숙원사업]④ 주민숙원사업 감시 소홀, 이유와 문제점은? / KBS 2021.09.02.

[앵커] 주민을 위해 써야 할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일부 사람들의 배만 불리는 데 줄줄 새어 나가고 있다는 보도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왜 이렇게 주민숙원사업 예산에 대한 감시가 소홀했던 걸까요, 또 이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하게 될까요?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민숙원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쓰라고만 되어 있을 뿐,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칭 조차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검증 절차가 자치단체마다 제각각입니다. [A 자치단체 공무원/음성변조 : "그거(사업 검증)는 저희가 할 수는 없죠. 주민숙원사업 자체가 법적인 근거는 없잖아요."] 이렇다보니 사업 진행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기 일쑤입니다. 도로과와 건설과 등 사업별로 담당 부서가 달라 주민숙원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책임지는 부서가 없습니다. 예산서에도 주민숙원사업 대신, '시설비' 명목으로만 올려져 사업 주체와 목적 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지방의회 차원의 예산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습니다. [B 자치단체 공무원/음성변조 : "(군의회 예산심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거죠?) 별도로 건건별로 거치는 건 없습니다. 규모 정도는 보시겠죠."]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그냥 밀실에서 받아가지고 몇몇 공무원들이 예산서를 만드는 형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잘못된거죠. 검증이 안된다는 거를 이용해서 어떤 부정행위들이 생기는 거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내건 자치단체 예산의 상반기 신속집행 제도도 검증 부실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 자치단체 공무원/음성변조 : "우리가 봤을 때 이 사업은 뭔가 이상하다. 판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위에서 '빨리 빨리 지출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죠."] 예산 수립부터 편성,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허점 투성이인 주민숙원사업, 엉뚱한 곳에 세금이 낭비되면서 그 피해는 세금을 낸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