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무죄' 판결문에 "동영상 속 남성, 김학의 맞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건큐브] '무죄' 판결문에 "동영상 속 남성, 김학의 맞다" [출연 : 허금탁 변호사·전지현 변호사]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재수사를 받은 끝에 구속기소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법원은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자세히 적시했는데요. 관련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무죄'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두 분은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1]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질문 2] 김학의 전 차관은 1억원의 뇌물은 무죄로 판결이 나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3천여만원의 수뢰 혐의와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김 전 차관의 판결문을 살펴보니, 법원은 6년 전 논란의 출발점인 이른바 '별장 동영상'의 남성이 김 전 차관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동영상 속 남성의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점 등을 내세워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이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 3] 2013년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은 김 전 차관이 맞다, 검찰은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냈었는데 6년 만의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속 남성은 김학의 전 차관이 맞지만 무죄를 선고한 배경이 궁금한데요? [질문 3-1] 일각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대안이 될 수 있단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당초 김 전 차관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죠?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결과가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두 분은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