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사법리스크 시험대...위증교사 1심 선고 / YTN

오후 2시 위증교사 1심 선고…법원 ’긴장감’ 법원 주변 대규모 집회 시작…수천 명 집회 신고 신분증 검사 등 보안 강화…서쪽 출입구 폐쇄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이뤄집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대표는 열흘 전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만큼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사법리스크 무게도 달라질 거로 보입니다 오늘 선고 어떻게 진행될지, YTN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김다현 기자 나와주세요 [권준수 기자] 네,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법원 청사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김다현 기자와 함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열흘 전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때도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집회를 열었는데요 오늘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죠? [김다현 기자] 오늘 이 대표 지지 단체가 2,000명, 보수 단체가 1,500명가량 집회를 신고했는데요 지금은 지지 단체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이재명은 죄가 없다, 사법부를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치면서 이 대표 관련한 동영상을 재생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낮 12시부터는 보수 단체 집회도 예정됐는데, 경찰은 양측을 분리하고 기동대 등을 투입해 질서 유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원 청사 출입구에선 보안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 대표 재판이 있는 서관 쪽은 출입구를 폐쇄했고 동관 쪽으로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법원도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안 관리를 강화했죠? [김다현 기자] 맞습니다 먼저 법원은 보안 관리대원을 추가 배치하고 검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출입구가 일부 폐쇄되고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청사에 출입할 수 없어서 재판 당사자들은 평소보다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위증교사 1심 선고는 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재판이 진행되던 소법정보다 동선 관리가 더 편하기 때문인데 이 대표 재판의 경우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출입이 가능합니다 [권준수 기자] 이제 2시간가량 뒤에 선고가 진행되는데요 오늘 선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김다현 기자] 오늘 위증교사 사건은 오후 2시 선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통상 10분 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 대표가 입정하고 나면 재판부가 세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놓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형량을 선고하는 주문 낭독이 진행되는데, 주문 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1시간 내외가 걸리긴 하는데요 세부 내용은 판결문을 참고하라고 언급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 대표 혐의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30분 정도면 끝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 그럼 선고 앞서서 이 대표 혐의를 다시 짚어보죠 '위증교사' 혐의 사실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으로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이 위증교사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다소 복잡하죠? [김다현 기자]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 이 대표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 (중략) YTN 권준수·김다현 (dasam0801@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