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마지막 결재 '일산대교 무료통행' 또 제동 / 연합뉴스 (Yonhapnews)

이재명 마지막 결재 '일산대교 무료통행' 또 제동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중점 사업이었던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20여 일 만에 중단되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15일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일산대교 측은 이날 오후 자사 누리집 공지를 통해 오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가 민간 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통행료 징수 금지를 당사에 통보해 10월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을 잠정 시행했다"며 "당사는 두 차례 경기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경기도의 무료통행 관련 공익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익처분을 통한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한 달도 못 돼 수포가 됨에 따라 이를 강행한 경기도는 혼란만 야기한 정책 결정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또 법원이 일산대교 측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1차 공익처분에 이어 2차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일산대교 측의 입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경기도는 1, 2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도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이봉준·서정인] [영상 :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일산대교 #통행료 #이재명 ◆ 연합뉴스 유튜브 : ◆ 연합뉴스 홈페이지→ ◆ 연합뉴스 페이스북→ ◆ 연합뉴스 인스타 :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