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당은 불법?…“정당법 바꿔야” / KBS 2022.08.12.

[앵커] 지난 지방선거 때 대구와 경북에서는 역대 최저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해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불만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사실상 양당제 속에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지역정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지역 정당 창당을 위해 출범한 '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사람들' 전국 정당이 외면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포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세 번 바뀐 지금까지 정당을 설립하지 못했습니다 중앙당을 서울에 두고, 5개 광역 시도별로 천 명씩 당원을 둬야 하는 '정당법' 때문입니다 [김수산/'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사람들' 3기 대표 : "정당으로서 활동한다면 훨씬 더 그 보폭을 넓힐 수가 있고 실제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 직접행동영등포당과 은평민들레당 등 전국적으로도 지역정당을 내건 단체들이 있지만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 정당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 소원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지역정당이 활발한 것과 비교됩니다 [이용희/'직접행동영등포당' 대표 : "헌법에는 정치결사의 자유와 이런 것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 정치결사의 자유를 하는 정당법 안에는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 거죠 "] 이에 지역정당을 내건 단체들이 연대해 기득권 정당을 압박하고 정당법 개정에 동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우영/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양당보다 더 좋은 대안을 유권자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세력들이 일종의 규합을 해서 선거 경쟁에 함께 참가하는 것이 맞겠다 "] 정책 아닌 정쟁 대결에 밀려 갈수록 소외되는 지방 정치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현실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영상편집:이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