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이슈] 김수남호 출범 100일…'부패척결과 혁신'

[라이브 이슈] 김수남호 출범 100일…'부패척결과 혁신' [출연 : 연합뉴스TV 사회부 강민구 기자] [앵커] 반환점을 돈 박근혜 정부 사정라인을 맡고 있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오늘로 취임 백일을 맞았습니다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을 기치로 내걸었던 김수남 호가 현재 어디까지 와있고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사회부 강민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있었던 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살인에 준해서 처벌한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 간부들과 모인 자리에서 꺼낸 이야기였는데요 김 총장은 음주운전으로 9명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가 징역 17년이 선고된 일본인의 사례를 들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줄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여전히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고 있는데요 통계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1위, 차량 1만대당 사망자 수는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는 물론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동승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구속 수사를 지시할 만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엄격한 소신을 행동에 옮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가 나면 처벌의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일단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 1%를 넘는다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8월에서 1년 6개월 정도이고 그나마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관대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달부터 최근까지 약 한달동안 전국의 법원에서 판결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20건을 분석해 봤거든요 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건 7건, 35%에 불과했습니다 이 7건도 뺑소니를 쳤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이야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김수남 총장이 검찰 수장자리에 오른지 오늘로 정확히 100일이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도 무언가 변화가 느껴지는지요? [기자] 우선 지난 석 달은 박근혜 정부의 집권 후반기를 함께 할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검찰 안팎에서는 김수남호가 잘 안착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김 총장이 취임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후로도 줄곧 이런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김수남 / 검찰총장]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을 높여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정부패 척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부패비리특별수사단을 출범시킨 것이 바로 그 첫 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수사단에서 일할 검사들도 직접 뽑을 정도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단의 첫 타깃이 누구인지는 아직 윤곽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또는 대규모 국책사업비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력이 강화돼야 할한테요 김 총장도 이 부분을 줄곧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선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기자] 네, 주임검사제 확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주임검사제는 경험이 많은 부장급 검사를 주임검사로 임명해서 직접 수사에 참여시키는 방법인데요 부장검사의 검토와 감독으로 일선 수사검사들의 잘못된 판단이나 독단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